□ 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3월 23일∥발제자: 겸암

텍스트: K. 맑스,『잉여가치학설사』, 아침, 1989, 267~417쪽

1. 요약

1.1. 리카아도의 지대론에 대한 맑스의 비판의 초점은 1) 지대론과 가치규정을 직접 연관시킨 것은 리카아도의 이론적 공적이지만, 리카아도는 상품의 실제 가치와 비용가격(평균가격)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고, 2) 차액지대만을 인정하고 절대지대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리카아도에게 비용가격은 선대자본 + 평균 이윤이다.

1.2. 리카아도는 대륙[유럽]에서는 매우 기이한 견해로부터 출발한다. 1) 자본 투하의 장애물로서 토지소유가 존재하지 않고, 2) 농민들이 좋은 땅에서 나쁜 땅으로 이동하며, 3) 언제나 농업에 적용될 만한 자본이 있다는 것이다.

1.3. 영국은 자본주의적 생산조건에 모순되는 곳에서는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질서가 청산되는 혁명적인 나라이다.

1.4. 차액지대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서 나오는 지대의 규모상의 차이이며, 공업부문의 초과이윤에 해당한다.

1.5. 농산물의 가치는 비용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자본들의 경쟁에 의하여 그보다 낮은 비용가격으로 저락하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은 토지 소유의 존재라는 사실자체에 의해 주어진다. => 절대지대의 존재에 대한 논증

1.6.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요소에 자본을 투하하고 거기서 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할 것을 허용하는데 대하여 지불하는 것이다.

1.7. 토지가 자본에 대하여 자연적 요소로 존재한다면 아무런 토지소유도, 지대도 존재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농업에서는 초과이윤이 비옥도의 차이에 의한 자연적 기초 때문에 차액지대로서 고착된다. 그러나 만일 토지가 제한되어 있고, 소유화되어 있어 자본이 토지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차액지대는 도외시하더라도 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1.8.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착취자이며 잉여노동의 직접적인 취득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케 하는 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잉여노동을 창조하는 일에 전혀 기여하지 않지만, 잉여가치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의 근원을 토지소유(절대지대)에서 또 토지종류의 자연적 차이(차액지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본가는 토지소유자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혹, 향락에 잠기는 기생충, 자본가의 몸에 붙어 있는 이로서 간주한다.

1.9. 스미스는 지대를 토지소유의 단순한 결과로 간주하면서 지대를 독점가격[절대지대]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옳다.

1.10. 스미스는 처음에는 가치를 임금, 이윤 및 지대로 옳게 분해하였지만, 이후에 가치와 자연가격(경쟁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의 평균가격 즉 비용가격)을 동일시하며 후자가 임금, 이윤 및 지대로 구성된다고 본다. =>리카아도와 마찬가지로 가치와 비용가격을 동일시

1.11. 스미스는 자연가격 대신 충분한 가격이라는 것을 가지는데, 충분한 가격이란 사실상 생산가격 또는 비용가격이다. 스미스는 이 충분한 가격으로 자연가격에 관한 자기의 학설 전체를 뒤엎는다. 그래서 임금과 이윤만을 지불하는 비용 가격인 충분한 가격인 충분한 가격은 지대를 배제한다.

1.12. 스미스는 인구론에서 시작하며 지대와 이윤은 생산물 중에서 현물로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부분을 공제한 다음에 남는 생산물의 단순한 초과분으로 나타난다. 이는 본래 중농주의적 견해인데, 스미스는 여기서 가격을 도외시하고 농산물 자체가 소비자를 조성하기 때문에 수요가 언제나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전제하더라도 어째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며 따라서 충분한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