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적,『다중』,  제 3부 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 대장정/근대의 끝나지 않은 민주주의적 기획(288~299)요약발췌

* 발췌문을 통해 대의제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스케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1. 근대 초기에 유럽과 북미에서 민주주의를 주창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아테네의 폴리스의 경계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대 국민국가들의 확장된 영토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회의론자들과 대면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구화 시대에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국민적 영토의 경계 안에서는 가능했을 수 있지만 전지구적 규모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회의론자들과 만나게 된다.

2. 근대 주권은 폭력적인 자연 상태-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를 해결 하기 위해 폭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일 것이다.

3. 유럽과 미국의 18세기 혁명가들은 민주주의를 분명하고 단순한 용어-만인에 의한 만인의 지배-로 이해했다.

4. *페리클레스(Pericles)는 고대 아테네 시대의 민주주의를, 소수의 지배나 일자의 지배와 대조되는, 다수의 지배로 규정했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군인.

5. 다수의 민주주의라는 이 물려받은 관념은 17세기와 18세기 사이에 근대 유럽과 북미에서 만인의 민주주의로 변형되었다.

6. 20c 중반에 출현한 전체주의 비판들은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만인의'표현, 즉 특이성들과 다중의 민주주의에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다.

7. 근대 혁명들은 일국적 공간 내부에서조차 민주주의 보편적 개념을 즉각적으로 제도화하지는 못했다. 여성, 무산자, 비(非)백인 및 기타 사람들의 배제는 '만인'이라는 구실(pretest))을 저버렸다. 사실상 이 보편적 민주주의관은 결코 제도화된 적이 없다.

>오늘날의 이주노동자들.

8. 민주주의의 근대적 개념의 두 번째 위대한 혁신은 대의(representation)라는 관념이다.  

9. 대의는 두 가지 모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즉 그것은 다중을 통치(정부)에 연결하는 동시에 분리한다. 대의는 연결시키는 동시에 자르며 접착시키는 동시에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이접적 종합이다.

10. 18c 위대한 혁명 사상가들 대다수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려워 했고 그것을 반대했다.

11. 대의는 그들에게 절대적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백신 역할을 했다. 종종 18세기의 논자들은 민주주의에서의 이러한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 공화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12. 장 자끄 루소의 주권 관념 역시, 강한 대의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모두의 의지'가 아닌 민중들의 '일반 의지'만이 주권자라는 루소의 설명에서이다.

13. 우리는 루소의 생각에서 일반 의지 자체가 모두의 의지와 연결됨과 동시에 그로부터 분리되는 대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4. 차이는 민중의 적이다. 하지만 주민은 결코 차이를 제거할 수도 한 목소리로 말할 수도 없다. 민중의 통일은 다중에서 민중을 분리해내는 대의의 작용을 통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

15. 미국 헌법의 창시자들과 옹호자들은 루소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대의를 통한 분리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16. 『연방주의자』의 공동저자인 제임슨 매디슨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위험한 것이다. 그는 루소와 마찬가지로 민중들 내부에 차이들(쉽게 통제될 수 있는 개별적인 차이들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이들, 즉 당파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17. 매디슨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적 다중은 차이들을 조직할 수 있는 지성, 분별력 또는 덕의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다.

18. 연방주의자들은 대의가 민주주의-만인의 보편적이고 평등하며 자유로운 지배-의 장애물이라는 데에 동의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19. 대의는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아낼 정도로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대의자들이 피대의자를 접촉하지 못할 정도로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 대의자들이 피대의자들에 대한 상세한 국소적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20. 막스 베버에 의한 대의자들과 피대의자 사이의 분리 정도에 따른 세가지 기본적인 유형

 20. 1 전유된 대의: 이 유형에서는 대의자들이 피대의자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 봉건제 영주와 영지의 농노들의 관계.

 20.2 자유로운 대의: 의회 체제에 전형적인 유형. 피대의자들이 행사하는 선택이나 통제는 주로 시간적 조건에 따라 제한된다. 대의자들의 상대적 자율을 강조하기 위해 이 형식을 '자유롭다'라고 부른다.

 20.3 구속된 대의: 피대의자들의 지시에 대의자들이 항상 복종하도록 구속하는 다양한 매커니즘들. 예컨대 잦은 선거자 심지어 대표자들의 항상적 소환가능성은 정기적 선거라는 방식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시간적 제한을 무너뜨린다.

21. 정치적 대의제도들은 시민들이(적어도 일부의) 자신들의 복수적 욕망들과 요구들을 표현하도록 허용하고, 동시에 국가가 그것들을 하나의 일관된 통일체로 종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