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8월 24일∥발제자: 젤리

텍스트: 칼 맑스,『자본론 3(하)』, 비봉출판사, 2008, 610 ~622

1. 요약

1.1. 화폐자본과 실물자본 (2) / 화폐가 대부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화폐가 생산자본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일이다. 하지만 화폐가 대부자본으로 단순히 전환하는 것이 아닌, 자본 또는 수입이 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산업자본의 진정한 축적과 관련을 가지며 대부를 위한 화폐자본의 적극적인 축적을 내포할 수 있다.

1.2. 제1절 화폐가 대부자본으로 전환 / 대부자본의 퇴적 또는 과잉은 산업순환의 두 국면에서 발생한다. 1)산업자본이 생산자본과 상품자본의 두 형태에서 수축하고 있는 시기에서는 산업자본의 정체를 표현하고 2)회복이 시작되고 있지만 상업신용이 아직 은행신용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시기에서는 상업신용이 은행신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첫째의 시기에서 대부자본의 과잉은 진정한 축적의 정반대를 표현하고 두번째 시기에서는 재생산 과정의 새로운 확대와 일치한다. 대부자본의 과잉은 이미 감소하고 있으며 수요에 대해서만 과잉일 뿐이다. 두 시기 모두에서 진정한 축적과정의 확대가 촉진된다.

1.3. 은행업자는 어음을 어음중개인에게 선대하므로 이는 사실상 어음을 재할인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다수의 어음중개인들에 의해 재할인 된 것이며 은행업자가 어음을 재할인하는 대 사용되는 화폐가 다시 어음중개인에 의해 재할인된다. 이러한 재할인과 대부화폐자본의 순수 기술적인 증가는 신용투기를 조장하게 된다.

1.4. 대부자본량은 유통화페량-한 나라에서 유통하는 모든 은행권과 금속화폐의 총액-과 전혀 다르며 또 무관하다. 이자율의 변동은 대부자본의 공급에 달려있다. 화폐형태로 대부되는 대부자본은 재생산 담당자들 간의 상업신용에 의해 상품형태로 대부되는 자본과는 구별된다.

1.5. 신용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부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화폐자본은 예금의 형태로 은행이나 화폐대부업자의 수중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진정한 투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호황기에는 유통기능의 대부분이 금속화폐나 지페의 개입없이 단순한 신용이전을 통해 수행된다.

1.6. 실물자본-생산자본과 상품자본-의 축적에 대한 하나의 척도는 수출입통계에 의해 제공된다.

1.7. 제2절 대부자본으로 전환되는 화폐로 자본 또는 수입이 전환한다 / 모든 화폐대부자본가들은 직접적으로 화폐형태로 축적하며 사업자본가에 의한 진정한 축적은 재생산요소들 자체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용제도의 발달이나 화폐대부업무가 큰 은행의 수중으로 크게 집중하는 것 그 자체에 의해 이미 대부가능자본의 축적은 촉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자본의 이러한 증대는 진정한 축적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이는 재생산발전이 야기한 하나의 결과이며 화폐자본가의 축척원천인 이윤은 재생산담당자에 의해 착취된 잉여가치로부터의 공제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8. 화폐자본의 축적은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들-화폐자본가, 은행업자 등등-의 축적으로서 나타난다. 또한 이는 신용제도의 확장에 따라 증대할 수밖에 없다. 신용제도와 그 조직의 발달에 따라 수입의 증대까지도 대부자본의 축적을 야기한다. 이는 점차적으로 소비되는 모든 수입에도 타당하다. 모든 수입들은 일정기간 화폐의 형태를 취하며, 따라서 예금으로 그리고 대부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 모든 수입은 화폐로 전환된 상품자본 가치의 일부이며 이는 진정한 축적의 표현이고 결과라는 것이다.